(보도자료)20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청소년 미래역량 발굴 챌린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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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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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8일(수)
1. '20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 중에서 30.4%는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정보공개를 통해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학년도(2020.3.1.~2021.2.28.) 학폭 심의 8,902건 중에서 즉시분리가 필요하지 않은 쌍방과실, 미조치, 학교폭력 아님으로 심의 결과가 나온 건수가 2.705건으로 전체의 3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학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심의 건수가 줄었고 등교 일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1년에는 즉시분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학교는 무조건 즉시분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쌍방과실이나 미조치, 심지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에도 즉시분리가 시행되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판단으로 즉시분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좋은교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지속가능한 미래와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청소년 미래역량 발굴 챌린지"
[참가대상]
-어린이 챌린지 : 6 세~9 세(초 2)
-청소년 챌린지 : 초등부(초 3~6), 중등부(중 1~3), 고등부(고 1~3)
# 현직 교사를 지도교사로 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은 팀 [참가방법]
- 팀을 구성해 온라인 참가 신청(청소년팀 2~10 명, 어린이팀 2~4 명)
* 신청방법 안내 → 사단법인 상상 홈페이지(www.imagine.or.kr)
* 관련문의 : 사단법인 상상 010-9645-6286
[참 가 비] 무료
[신청기한] ~ 2021 년 12 월 15일 16:00 까지
2021년 12월 8일
공동대표 김정태,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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