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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 구성 다양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21-11-18 15:05 조회   163

지난 7월 진통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독점하여 결정함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오래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어 당선되었고, 국가교육위원회 건설을 위해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추진하여 왔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9월부터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구성되어 국가교육회의와 준비단이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정치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2022년 7월로 결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7월에 출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이라 할 국가교육회의는 2월말에 해산됨으로써 국가교육회의의 해산 시점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래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중요한 결정기구가 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책임을 지게 될 준비단에 파견된 직원은 현재 모두 교육부 소속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학교 현장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각종 규정과 시행세칙 등에 반영되기 어렵다.

교육계에서 교육부 해체라는 요구가 나올 만큼 교육부의 전횡은 교육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교육부와는 다른 국가교육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준비단에 일부 인원이 보강된다 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가 주도하여 설계하는 ‘제2의 교육부’가 될 것이 염려된다. 이것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가 그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과 정치권의 외풍에서 독립적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학교 현실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획되고 구성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단 구성을 다양화하라.
하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준비단에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기존 국가교육회의의 노하우나 수렴된 고민들이 사장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 
2021. 11. 18.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좋은교사운동,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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