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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차 토론회 결과 및 3차 토론회 예고 보도자료] 좋은교사운동 2차 교육과정 토론회(2021.05.24.)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21-06-07 16:08 조회   801


▶ 2021년 5월 24일(월), 19:00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뭣이 중한가’ 연속토론회 중 2차 토론회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실시함. 발제자 2명, 토론자 3명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참여자가 화상회의 앱을 통해 토론회에 함께 하였음. 

▶ 사회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발제자로는 이형빈(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성수(덕양중 교사)가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남궁욱(서산부춘중 교사), 남현욱(시흥매화고 교사), 손정웅(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교사)이 참여함. 

▶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 국가교육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토론회 자료집 참고) 
 -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은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임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허용적 지침, 윤리적․실천적 규범을 제시해야 함. 
 -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가 향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길 필요가 있음. 
 - 서열을 확인하는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를 위한 규범으로서, 평가의 목적을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임이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교사 편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는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특히,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 ‘신설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교육과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함. 
   첫째, 학생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둘째, 선수학습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소외없는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교육과정 체계는 공통과정이나 일반선택에서는 계단형 교육과정을 취하더라도, 진로선택이나 교양 교과에 선수 학습을 이수하지 못해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수학 교육과정(상업수학, 환경수학, 도시설계 수학 등)이 편제에 포함 되어야 함. 
 - 언어 장벽으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들을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개설(교육과정 클러스터, 온라인 교육 활용), 이중 언어 교사 양성, 모국어로 기술된 교재 개발, 동일 모국어 배경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구성 및 지원체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큰 괴리를 낳고 있는 NCS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함. 

▶ 좋은교사운동은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학교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해 국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중등)”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3차 토론회(온라인)를 개최할 예정임. 

좋은교사운동은 ‘국가교육과정, 뭔이 중한가?’ 연속 토론회 중 2차 토론회로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중등)’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사회를 보았고, 발제자로는 이형빈(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김성수(덕양중 교사)가 참여하였고, 토론자로 남궁욱(서산부춘중 교사), 남현욱(시흥매화고 교사), 손정웅(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교사)이 참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제1 - 이형빈(경희대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교육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선천적인 이유, 사회경제적 이유, 교육과정의 난이도, 획일적인 교육과정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명시하였지만, 철학적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이 부재한 채 선언적이고 추상적 차원에 머물렀음.
- 핀란드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지원의 원리, 학습지원의 체제, 학생 복지 등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새로운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적극적 허용적 지침’, ‘윤리적 실천적 규범’을 풍부하게 제시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 담길 새로운 지침과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규범을 제시함 
   1) 첫째,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 지침이 필요함. 모두를 위한 ‘탁월성’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저마다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끌어올려 모두에게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음. 
    *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 교육과정 문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2) 둘째,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에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하는 규범이 담겨야 함. 
    * ‘보편적 학습복지’는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고, 배우는 방법이나 속도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각에 맞는 교육과정-수업-평가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꽃 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가 향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길 필요가 있음. 예시는 다음과 같음. 

   3) 셋째,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를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되어야 함.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평가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과정으로서, 학생들은 평가를 통해 서열을 확인하는 비윤리적 경험을 당연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음. 향후 평가를 방법론적인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를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되어야 함.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편의주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들을 가장 먼저 배려하는 ‘윤리성’이 전제되어야 함. 윤리성이 전제된 자율성으로서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서 다음 2가지가 고려될 수 있음. 
   1) 첫째,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교사가 성취기준을 취사선택하거나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사는 이 권한을 활용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윤리성이 발휘되어야 함. 
   2) 둘째, 신설과목 개설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교사의 윤리적 자율성과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신설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소수 상위권 학생의 대입진학을 위한 교과심화 과목 개설이 아닌,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의 원리에 충실한 과목 개설, 보편적 교양교육,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삶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위한 과목들이 새롭게 편제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 과정에서 교육의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지향점과 방법론적 원리가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발제2 - 김성수(덕양중 교사)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과제
- 학습에서 소외된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서 ‘진단’과 ‘보정’ 중심의 현행 기초학력 대책은 학생에게는 열등감과 무기력의 내면화, 교사에게는 학습 부진을 해결하는 주체에서의 소외를 경험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 
- 기초학력 대책은 개별 학생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계획의 구안과 실행이라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기초학력 부진을 ‘비정상’이 아닌 ‘개인의 특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대상 학생의 선정 방식에 있어 일괄적인 진단보다, 담임 혹은 교과 교사의 관찬 및 판단 이후에 필요에 따라 전문도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며, 관련 교사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학습계획을 학생과 함께 만들고 진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학교가 대상학생에게 맞는 개별화 된 교육과정이 제공되도록 국가교육과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는 교과 교육과정의 구안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과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학생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둘째, 선수학습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소외를 유발하는 교과 교육과정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지점임. 
- 현행 수학과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수학을 배우기 위한 역순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면서, 반복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으로, 학생을 수학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있음.
- 소외없는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교육과정 체계는 공통과정이나 일반선택에서는 계단형 교육과정을 취하더라도, 진로선택이나 교양 교과에 선수 학습을 이수하지 못해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수학 교육과정(상업수학, 환경수학, 도시설계 수학 등)이 편제에 포함 되어야 함. 

○ 토론 1 - 남궁욱(서산부춘중 교사)
- 한 학년의 국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이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이상적인 기준일 뿐, 학교 현장에는 수많은 학생이 이전 학년의 학습 성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성취기준을 다시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전문성이 필요함. 
-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의 맥락에 맞게 ‘적정 교육과정(Appropriate Curriculum)’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는 2022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추진 방향 중 하나임.
- 발제자 이형빈이 이야기한 윤리적 자율성은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규범이지만, 기존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제약 안에 있고, 이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사들의 평가 기준이 주기적인 교육청 감사의 수감 범위 안에 있음을 의미함. 
- 1990년대 초, 학교종합감사와 같은 학교 시찰제도가 학교 교육의 자치에 방해가 되고 교육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격 폐지한 핀란드 사례를 참고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진정한 단위학교, 개별교사의 적정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학교별 종합감사에서 교육과정을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발제문에서 제안한 대로 반드시 모든 학생의 탁월성을 지원하는 평가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영어 교과의 경우, 학습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수능과 같은 표준화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보다 문제집을 선호하고,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국가 교육과정을 고려한 수업을 할 수 있으나 표준화 시험에서 소외되는 불일치 발생. 표준화시험과 국가교육과정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성장시키는 평가”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원리가 국가교육과정에 충분히 기술되어야 함. 
-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교실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참여하는 교사 주도성,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 주도성이 교육과정과 실행단계에서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함. 

○ 토론 2 – 남현욱(시흥매화고 교사)
    -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이지 않은 교육과정 
-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다문화학생 및 탈북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특히 한국어 소통이 힘든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경우 학교 수업 적응이 몹시 어려운 상태. 
-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이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를 한국 학생만큼 습득하는 데에는 1년~3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학습 한국어를 한국 학생만큼 습득하는 데에는 5년~7년, 심지어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이는 언어 장벽 뿐 아니라 심각한 학력 격차로 이어지게 됨. 
- 중도 입국 다문화 학생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언어문제 및 학력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측면의 고려,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 동일 모국어 배경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함. 
-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학생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개설되어야 함.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의 경우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그렇지 못한 경우 온라인 교육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함. 
- 그 외 이중 언어 교사 양성, 모국어로 기술된 교재 개발, 동일 모국어 배경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토론 3 – 손정웅(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사)
- 학교 현장의 관점에서 국가 교육과정은 학기 초 교육계획서 작성할 때 잠시 들여다볼 뿐, 교사의 교수-학습의 방향에 영향을 줄 만큼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함. 
-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된 NCS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결과, 수행할 수 없는 실습 내용이나 대학 수준의 전문 이론이 제시되는 등 교육과정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NCS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함.
- 2022년부터 모든 특성화고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경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진행되는 과정평가형 자격과 대치되고 있음.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600시간(38단위) 이상의 필수 교과를 이수해야 하는 현실에서 고교학점제에서 추구하는 과목선택의 기회를 갖기 어려움. 

○ 결론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중등 국가교육과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은 ‘모두의 탁월성을 기르는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비전임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허용적 지침, 윤리적․실천적 규범을 제시해야 함.
- ‘모두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편적 학습복지를 실현할 철학적 가치와 방법론적 원리를 담은 규범과 원리가 향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길 필요가 있음. 
- 서열을 확인하는 ‘평가’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모두를 성장시키는 윤리적 평가’를 위한 규범으로서, 평가의 목적을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성장시키는 것’임이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 및 실행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교사 편의가 아닌 소외된 학생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는 ‘윤리적 자율성’을 위한 규범이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해야 함. 특히, ‘성취기준’에 대한 자율성, ‘신설과목 개설’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교육과정 기준이 고려되어야 함. 
   첫째, 학생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가? 
   둘째, 선수학습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가? 
   셋째,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 소외없는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교육과정 체계는 공통과정이나 일반선택에서는 계단형 교육과정을 취하더라도, 진로선택이나 교양 교과에 선수 학습을 이수하지 못해도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수학 교육과정(상업수학, 환경수학, 도시설계 수학 등)이 편제에 포함 되어야 함. 
- 언어 장벽으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탈북학생들을 위해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개설(교육과정 클러스터, 온라인 교육 활용), 이중 언어 교사 양성, 모국어로 기술된 교재 개발, 동일 모국어 배경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구성 및 지원체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의 큰 괴리를 낳고 있는 NCS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함.  
2021. 6. 7.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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