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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보도자료] 교육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 발표 관련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21-06-02 11:48 조회   1,040

▶ 이번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19시기 우려했던 학습결손, 특히 중하위권 학생,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피해가 학습결손 문제만을 넘어 심리․정서 및 사회성, 취업과 진로, 신체활동 저하의 문제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결손 문제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긴급한 학습지원이 필요하기에,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나 방학중 학습캠프와 같은 학습보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현 상황을 계기로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다중지원팀을 뼈대로 하는 학습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 구축,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적극 추진해야 함.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중심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의 회귀 주장을 경계해야 함. 

▶ 보편적 복지체제로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함.
6월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2020년 11월에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19시기 불규칙한 등교 속에서 학생들이 겪은 학습의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는 코로나19 시기 등교중지, 부분 등교 등 불규칙한 등교 속에서 온전한 학습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를 겪고 난 이후 11월에 치뤄진 것으로, 등교 중지, 불규칙한 등교 수업이 이뤄졌을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2020년 한 해는 누구도 앞 날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에 대응하느라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등교일수 감소,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등 학생들의 학습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교 시스템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우려되었고, 이것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등교일수를 늘리고, 2학기 전면등교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학기 전면등교를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꼼꼼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면 등교시 학교 현장이 방역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사나 행정 조치들을 중단함을 통해 학교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게끔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 19시기 우려했던 학습결손, 특히 중하위권 학생,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로 나타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3 학생들의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국어는 7.5% 감소, 영어는 8.7%감소하였고, 1수준(기초학력미달)의 비율은 국어 2.3%, 영어 3.8%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위권 학생의 비율이 줄고, 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습 결손의 피해를 짐작해 볼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의 피해가 하위권 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것입니다. 
 지역규모별 1수준(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의 변화 결과도 주목됩니다. 중3학생의 1수준 비율의 지역간 차이를 봤을 때, 읍면 지역의 국어 1수준 비율은 대도시보다 4.2%, 수학 1수준 비율은 7.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차이가 국어1.1%, 수학 4.9% 차였음을 감안하면 격차가 훨씬 벌어진 결과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3.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겪은 피해가 학습결손 문제만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가 밝힌 대로 학습결손 해소 지원, 정서․사회성 회복 지원, 취업 진로의 어려움 해소와 같은 대책의 방향성은 제대로 설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2021.5.26.)한대로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4. 학습지원의 필요가 긴급함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보충학습이나 방학중 학습캠프와 같은 학습보충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 상당수가 1년 동안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교육계와 학교 현장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격 수업 기간 동안에 진행된 학습 중 핵심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는 방과후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강사비, 교재비 등의 재정을 지원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중 학습캠프 등의 학습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습보충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5.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초등학교의 경우 코로나-19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원격수업에 참여했다면 스스로 학습할 능력이 부족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큰 피해가 추정되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결손은 이후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글 읽기, 읽기 유창성, 덧셈이나 뺄셈 및 곱셈 구구와 같은 기초 연산 등 학습의 기초 역량이 되는 3R’s(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보충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2,3학년 담임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점검하고 3R’s를 지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 인천교육청 등이 40일간 주3회(1회 15분) 동안 읽기 유창성, 기초연산을 가르치는 우리 반 기초학력 구출 40일 프로젝트도 효과가 검증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6. 현 상황을 계기로 학습지원전문교사와 다중지원팀을 뼈대로 하는 학습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 구축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 시스템은 학습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와 이들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원팀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든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사나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전문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을 학습지원 전문교사로 학교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중지원팀을 운영합니다. 학습지원전문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교사, 담임교사 등이 함께 모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지원보조교사나 방과후강사 등과의 협업도 다중지원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의 학생수를 줄여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선으로 맞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7.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중심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의 회귀 주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간/학생간/지역간 경쟁을 부추겼던 과거 정부 사례를 검토했을 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결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이 올랐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취도 평가에서 한 두 문제를 더 맞아서 기초학력 미달을 벗어났다 해도 해가 바뀌었을 때 다시 기초학력 미달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학력향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습이 어려운 학생이 그만큼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줄 뿐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항상 존재함을 기억하고, 이들을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전수조사, 결과 공개 등의 요구는 과거 실패한 사례의 반복일 뿐,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8. 보편적 복지체제로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겪은 학습결손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부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에서 돌봄받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가정환경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변인임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체제로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더 치밀하게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결과 점검 및 학습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한 학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1. 6. 2.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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