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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좋은교사운동이 힘을 쏟아온 기초학력보장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좋은교사운동이 각 정당에 '기본학력보장지원법' 공약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총선 이후에 박홍근 의원실을 통해 '기본학력보장지원법'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법안은 기초학력보장법으로 바뀌어져서 추진되었고, 드디어 202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전 대표였던 김진우 선생님이 이 일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해 왔던 시간이 있고, 배움찬찬이연구회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지원 방법이 연구되고,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현장 실천을 하면서 법 통과에 큰 힘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현장의 실천이 법 제정을 이끌어 낸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법안은 제정 과정에서 현실 여건을 고려해 후퇴한 측면이 있고, 여러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의 법적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그동안 지향해 온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 토대 중 하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현장 적용과 실천의 과정에서 여러 보완사항이 있겠지만, 법 제정만으로도 우리 교육에서 학습지원 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적극적인 정책 제안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논평의 일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 전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초학력보장법 통과를 계기로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 체제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환영합니다. 
어제(8/31)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학습을 수행하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일관된 학습지원 정책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 안의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촘촘한 학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에 이번 기초학력보장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법률 제정을 계기로,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통해 학습지원 정책의 수립․모니터링․평가․제도 개선 등의 추진과 예산 배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학습지원 정책을 기대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법 취지의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 7가지를 제안합니다. 

1. 기초학력의 모호한 정의는 진단 기준의 명료화보다 학습지원에 방점을 찍은 정책 추진을 요구합니다. 

2. 언제든지, 누구든지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학급,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지원체제 구축은 전문성 있는 교사 확보가 관건입니다. 

4. 학습지원은 팀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법률안 7조 ②항과 학부모 권한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6.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아니라 학습지원 전담교원, 나아가 학습지원 전문교원이어야 합니다. 

7. 기초학력지원센터에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습지원을 실천해 온 현장교사와 학습장애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1일
공동대표 김정태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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