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짬짜미’로 국교위 사회적 합의와 국가교육발전계획 파행의 상징
▶ 국가교육위원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경회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회 교수는 지난해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이른바 ‘짬짜미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인물이며, 이후 다른 위원들의 사퇴와 전문위원회 해체까지 불러온 파행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다. 이러한 인사를 다시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국교위의 기능과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힘이 김경회 교수에 대한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와 당시 국교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전 전문위원은 2024년 7월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문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을 전제로 ‘우리 측’의 방향을 관철시키자는 취지의 이른바 ‘짬짜미 문자’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메시지는 고교평준화 폐지,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 사실상 사전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국교위가 표방해 온 사회적 합의 및 공론 절차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
|
<자료 출처: SBS 뉴스 2024.8.19.>
|
이 과정에서 8명의 전문위원들은 2024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해체되었고 전면 재구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국교위의 핵심 업무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국교위는 당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의 사전 담합 사태와 함께 회의 진행의 편파성이 드러나면서 전문위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난항을 겪었고, 그 결과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는 예정보다 1년이나 늦춰지는 중차대한 차질을 빚었다.
김 전 전문위원의 ‘짬짜미 문자’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국교위 내부에서 제기된 징계 및 책임 규명 요구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당시 이배용 전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김 전 전문위원은 단순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그쳤다.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된 당사자를 이제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국교위가 안고 있는 파행과 ‘사전 담합’, ‘밀실 야합’의 문제를 되풀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교위가 진정으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몇몇 인사의 이해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쌓아가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는 국교위가 더 이상 ‘밀실 야합’과 ‘자리 나눠먹기’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론과 합의의 장이 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김경회 상임위원 추천 철회는 그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에 김 전 위원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국교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추천·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교위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
|
2025. 11. 25.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정책위원장 장승진(02-876-4078)
|
|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공학교사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총 22개 단체, 가나다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