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결과, 예산 대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교육 업체 예산 지급 비율은 높음.

▶ 사업 대상자 참여율은 1/3 수준, 학업성취도 변화는 객관적 성과 측정이 아닌 만족도 조사로 이뤄짐. 

▶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 전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서울런 사업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며,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교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된 이후 그 실효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4월, 좋은교사운동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1~2022년 서울런’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사업 구조와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교육 거버넌스 차원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대입 실적으로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시청 외벽에 내어 걸었고 공공기관이 사교육 조장 및 대학 서열화를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년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2023~2025년 서울런 사업’에 대한 사업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 대비 효과성

 

서울런 사업은 매년 약 190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집행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수준으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사교육 콘텐츠 공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사업 총예산이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업체 집행 비율이 43%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오히려 사교육 업체로 흘러가는 현 구조가 과연 본래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위성곤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연도별 서울런 가입 전후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청은 2023~2024년 추적조사 설문 결과 비교 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2025년은 설문 미실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응답자의 42%가 사교육 지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2024년에는 그 비율이 52%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서울런 사업 3년 차 성과를 분석한 연구(이혜숙·이승재, 2023, 「서울런 교육성과 실태와 정책방안」,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서울런 참여 전후의 사교육 참여율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응답은 45.1%, 가입 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3.3%로, 사교육 참여율 감소 폭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런 가입 전 사교육을 받다가 가입 후 받지 않게 된 비율은 11.1%인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다가 가입 후 새로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도 9.3%로 나타났습니다.

즉, 서울런 참여가 사교육 이용 행태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 총예산 대비 사교육 업체 비용 집행 규모,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런의 예산 투입 대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제한적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2. 사업 대상자 대비 가입률 및 학습 효과

 

서울런 사업의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22.3%에서 28.5%로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 대상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평균 학습 진도율이 최대 70%에 불과해, 제공된 학습 콘텐츠의 약 30%는 실제로 학습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2024년 기준 참여자의 평균 학습시간은 3,363.5분(약 56시간)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참여율뿐 아니라 학습 지속성과 몰입도 측면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성곤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런 사업의 학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런 이용 전후 평균 성적 변화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표4>와 같이 ‘가입자의 학업성취도 변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런 사업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제 시험 점수가 아닌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기반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학습 역량 전반에 대한 자기평가형 설문 결과로, ‘학습 역량 전반’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조차 정보공개청구 결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제시한 학업성취도 변화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하며, 이를 사업의 실질적 성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시는 시청 외벽에 서울런의 대입 실적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며, 교육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런 사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학습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생의 대입 성과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성과 지표를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멘토링 사업 분석

서울런 사업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학습관리·진로탐색·고민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실과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멘토링 사업의 핵심 요소인 ‘멘토의 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서울시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런 가입 학생 중 멘토링을 신청한 비율은 55%~59% 수준으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쳤으며, 해마다 신청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멘토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관리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보다는 유명 강사의 일회성 교양 강의에 가까운 구성이었습니다.

멘토링 사업의 성패는 결국 멘토의 질적 역량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 미술 이야기’, ‘마술 같은 미술’, ‘경제 기사 읽기와 재테크’, ‘대학생을 위한 현명한 소비와 재테크’ 등과 같은 강의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관리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멘토 대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넓혀주는 다양한 강좌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본래 목적 실현과 멘토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명확한 한계가 드러납니다.

요컨대, 서울런 사업은 매년 19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30% 이상을 온라인 학습 콘텐츠 업체에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경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대상자 대비 가입률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제공된 학습 콘텐츠의 30%는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학습 효과 역시 객관적인 성취 지표가 아닌 만족도 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멘토링 역시 가입자의 절반 정도만 참여하고 있고, 멘토 교육은 실질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학습 효과와 사교육 경감 효과가 모두 제한적이며, 그 성과마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런 사업이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연대 33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청은 서울런 사업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성과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문제 해결, 교육 사다리 복원을 사업 만족도 조사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사교육 문제 해결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십시오. 서울시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45% 높은 상황에서 서울런 사업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에 나서십시오. 1년에 190억 원을 들이지만 사업 대상자의 참여율은 1/3에도 못 미치며, 평균 학습 시간은 줄고, 진도율도 70% 수준입니다. 참여 학생의 멘토링 신청 비율은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들 학생들을 지도할 멘토를 위한 교육 내용은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울시가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습 지원에 나서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청소년을 찾아, 이들에게 배움을 통해 각자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배움이 절실한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효과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그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교육 업체에 비용을 지출하거나, 일부 학생의 만족도와 대입 성과 중심으로 사업 효과를 홍보하는 서울시 정책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을 확장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예산 집행과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먼저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0. 22.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33개 연대 기관 및 단체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교육의봄,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구로교육연대, 동부교육시민모임, 대학무상화평준화서울운동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민중행동, 서울본부 학교급식지부, 서울 장애인부모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은평학부모연합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진보교육연구소,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모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문의: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장승진(02-876-4078) 위성곤 위원실 보좌관 권민철(02-784-6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