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출결 처리 권한 부여, 학생부 기재 부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교육부는 오늘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선 방안이 실제 학교 현장에 미치는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일부 개선 대책들은 그 구체성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해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과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확대, 학생맞춤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습지원 전담교원의 증원 규모와 전담교원의 전문성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7월 30일 ‘기초학력 부진 및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교사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5년 기준 시도별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강)사제 운영은 그 규모나 방식, 기간, 지도 방식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8개 교육청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은 국정과제에서도 제시되어 있을 뿐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라 이름하지만 기초학력 업무 담당자가 대다수인 현재 상황에서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의 규모뿐 아니라 전담교원 운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개선안은 개선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에서 늘 빠지지 않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전문교사를 투입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보장 문제를 대학생의 멘토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맞춤지원 역시 인력 지원 계획이 부재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별 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합하여 지원하면 학생맞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낙관일 뿐입니다. 2026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 방안도 확보할 수 있는 정원 규모 대해서는 이번 개선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둘째, 교육부의 개선안들은 시기를 놓친 방안들이 다수입니다.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현장에서 일찍부터 요청하였던 제안이지만, 교육부는 9월이 되어서야 현장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공통과목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의 과도함에 대해서도 현장의 개선 요구는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논의 때부터 다과목 지도 및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정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사안입니다. ‘긴급’ 확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현장은 교사 정원 확보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시절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출결 권한 조정,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2026년 교원 정원 긴급 확보 등이 이제라도 추진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야 반영하겠다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셋째,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은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다 보니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니 본질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제시한 고교학점제의 3가지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점은 “고교 내신 평가 방식,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 선택”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운영하면 내신 평가 방식과 학생들의 성적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고교 내신 평가 방식과 학생 과목 선택의 유‧불리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에서 밝힌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를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도입” 등의 문제가 풀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함의하는 고교 서열체제 해소, 절대평가 도입,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의 문제가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에서 함께 다뤄지지 않는다면 고교학점제의 근본적 개선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교육부만의 논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불거진 문제들에 대한 단기적 해결 방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절적 개선안만으로는 왜곡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구현해 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사항으로 넘긴 것처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현장의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계속 가중될 뿐입니다. 땜질식 개선 방안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고교 서열 해소, 절대평가 도입, 대입 제도 개선 등의 문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결해서 풀어내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고교학점제의 왜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단기적, 분절적 처방이 이어지는 동안 고교학점제는 길을 잃었고, 급기야 폐지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폐지된다 한들 고교교육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교학점제가 함의하는 제도와 평가, 입시의 문제를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