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은 지난 12월 11일, 12일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토론회의 본래 취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교육정책 평가와 남은 임기에 대한 방향 제시였으나, 12월 3일 이후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정세에 따라 지난 2년 반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1일 1차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교육계가 직면한 교육고통과 교육위기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수급 정책, 늘봄학교 정책, 대학입시 정책 등을 톺아보았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의 발제자로 나선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는 학령인구 급감의 실체를 다양한 통계로 제시하였으며, 이번 정부가 뒤늦게 발표한 2024년~2027년 4년 치 교원수급계획에서 향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령인구 급감과 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소멸 예방 정책(통학 모델, 통합 모델, 지원 모델),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 녹서 제작, 국교위 역할 추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논찬자로 나선 김승호(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는 학생 수 감소 위험 지수를 학교 소멸 위험 지수 내지 우리 지역 폐교 위험 지수로 변경 제안하였고, 학교파견교사 또는 교육과 연구(연수)를 연결한 5+1 체제와 같은 교사 역할 재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김상규(좋은교사 경기정책위 부위원장)는 늘봄 정책을 국정과제 출발부터 늘봄지원실장 문제까지 정책 진행 상황을 정리한 후에, 비정규직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질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늘봄 문제 해결 대안으로는 지역단위 돌봄체계 구축, 전담 인력과 공간 확보, 늘봄 법제화 전에 소통의 과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전승혁(전교조 청년부위원장)의 논찬에서는 교사 행정 업무 경감, 지원 인력, 공간 문제, 늘봄지원실장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또한 늘봄 정책의 대안으로는 국가 돌봄책임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차 토론회 마지막 주제인 대입 정책에 대해서는 이봉수(좋은교사 서울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봉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안정이라는 가치에 입각한 2028 대입 정책을 마련했으나 실제는 입시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상대평가와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 도입 취지, 킬러문항과 킬러문항 기인의 원인 등에서 부정교합이 일어나고 있다 진단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 정책에 있어 우리 교육의 정초적 합의가 필요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대입 정책의 논찬자로 나선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대입 정책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8 대입 정책에 대하여 퇴행적 결정이자 무능한 결정이다 비판하였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문제, 정서행동위기학생 문제, 교육활동 침해 및 교육공동체 회복의 문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문제에 발제자로 나선 한성준(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은 현 정부의 엄벌 일변도의 학교폭력 대응 정책이 학교폭력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며, 현 학교폭력 처리 시스템이 학교폭력의 양상과도 맞지 않는다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지원 방향으로의 개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진 논찬에서 박숙영(평화비추는숲 대표)은 최근 학교폭력 양상인 정서적, 관계적 폭력에 대해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수사가 아닌 갈등조정과 같은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갈등조정전문가 제도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과 같은 피해와 정의의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정책으로의 변화를 역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정서행동위기학생 정책 및 학생마음건강 대응 관련해서는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김영식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외현화된 행동문제 대책 부족, 전문적인 인력 배치 계획 부족, 외부 연계에만 의존하는 점, 통합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의 미비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우(전 국가교육위원회 교권회복특별위윈회 위원)는 이어진 논찬에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력, 예산 지원과 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상담 프로그램만 넘쳐나고 있다 비판하였습니다. 대안으로는 음미체 교육 활성화, 학생정서에 대한 내용 체계 연구와 표준안 마련, 정책 수립 시 현장 교사의 참여 보장, 유관 부서의 소통과 협력, 6개 교원단체와의 소통 채널 복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및 교육공동체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현승호(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현승호는 서이초 이후 교육부 발표 교권 보호 방안이 현장과 어떻게 괴리되었는지를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 불평등 심화와 교육격차 문제를 짚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논찬자 유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는 교육활동 침해 경험을 제시하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도, 공동체, 개인 3가지 측면에서의 준비와 대응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특별히 교사 전문성을 수업 전문성에서 교육 전문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 고교 서열화 문제와 2028 대입제도 개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학령인구 급감과 중장기 교원수급 방안 마련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풀어야 했을 문제들은 오답투성이로 해법을 찾은 과제를 찾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사교육비 증가, 유보통합 불협화음,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갈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교육주체의 반대, 교육재정 악화, 서이초 사건과 교육공동체 신뢰 하락 등 추가적인 문제가 추가되었으나 제대로 풀어낸 문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틀 연속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에 대한 평가로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정책 추진의 과도한 속도, 교육의 공공성 훼손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학령인구 급감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는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마련, 국가 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새로운 대입 제도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정책들의 긴밀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과 학생의 갈등인 학교폭력, 학생과 교사의 갈등인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갈수록 학교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 정책은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 공동체성을 쌓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엄중한 국가 상황 속에 교육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가 향후 새로운 교육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