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본회의 처리 규탄 공동 성명

보도자료

[성명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본회의 처리 규탄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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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22년 12월 22일 내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합의하고 23일에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3년도는 1조 5000억 원이다. 결국 교육세의 절반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삭감한 것이다.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위원회는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5조 원(50/100)을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 교육세 전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공대위는 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여 여야 정치야합으로 통과시킨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세출내역도 밝히지 않았고 15일이 되어 뒤늦게 세출내역을 발표한 뒤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의 야합으로 1조 5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용이 합의되었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로 168개 교육 관련 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교육재정 공대위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지지하는 10만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초·중등 학생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왔다.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지방교육재정을 삭감시킨 여야의 정치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 12.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안단체 (가나다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여단체 (가나다순)
- ㄱ ~
강원교사노동조합, 강원실천교사모임,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실천교사모임,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남실천교사모임, 경남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어울림, 경남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경북교사노동조합, 경북실천교사모임,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관악주민연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실천교사모임, 교수노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글로컬리더십연구소,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남부교육문화연대, 노동전선,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대구교사노동조합, 대구실천교사모임,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동부시민모임,
    
- ㅁ ~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 방과후노조서울지부,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실천교사모임,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비정규직교수노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실천교사모임,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실천교사모임, 사)세종여성, 세종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여성노조, 영유아포럼,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우리동네권리찾기,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서로나눔학부모네트워크, 울산실천교사모임,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실천교사모임, 
    
- ㅈ ~
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광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청소년댄스보컬팀연합 칼리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우회, 전북실천교사모임, 전북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제주교사노동조합, 제주실천교사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연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ㅊ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강원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전지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세종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충북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남실천교사모임,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실천교사모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 
    
- ㅍ ~
평등교사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공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구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부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울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남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사)한국교육100, 한국비정규직노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홍성문화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총 16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