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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가입 현황을 물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회원 가입은 응답자의 69%(305명)가 가입하고 있었으나, 가입 이유의 85%(260명)는 교육청과 업무 담당자의 요청에 따른 가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사유로 가입한 인원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진단 이후 제공하는 보정 프로그램이 좋아서 5%(15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서 4%(11명) 등으로 두 결과를 합쳐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그동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현장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보정 시스템 자체의 장점보다는 다른 시스템이 없거나 업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장 교사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도가 매우 낮고, 기존 시스템이 학생에게 도움도 크게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진단-보정 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초학력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미 시스템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많은 홍보와 예산 투입에도 현장 교사들은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같은 방식으로 시스템의 사용 대상 학년을 확대 강화하고, 시스템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해 고도화하겠다 합니다. 현장으로부터 또다시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기초학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고, 실제 중위권이 사라지고 미도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미 실패가 오랫동안 확인된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예견된 정책 실패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그동안 교육부 기초학력 정책의 핵심이었지만 설문 결과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외면받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책임지게 하는 정책으로는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기초학력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기 개입을 통한 학력 격차 예방,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결손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등의 선제적 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초학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기초학력은 진단 시스템에 의해 보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지도 인력으로부터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사가 학생을 일대일로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및 전담 교사 배치,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을(난독, 경계선 등의 위험군) 지도하기 위한 교육청 단위의 지원 체제 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효과성이 검증된 증거 기반의 진단 및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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