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11월 21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참여 퍼포먼스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대통령님. 어른들은 52시간
학생들은 80시간이 합당합니까?

 

▲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선 주당학습시간

▲ 학원심야영업 단축, 학원휴일휴무제 찬성 여론 압도적

▲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들 의지할 수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전개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52시간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에 사회적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삶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학원수강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OECD국가 학생들은 주당 33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는 주당 평균 70시간(일반고 2학년), 80시간(특목고 2학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학원을 다니고 토·일요일에도 학원을 다니는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꼴찌이고 학습효율도 바닥입니다. 건강과 관계와 창의성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은 주당 60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미 생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고 일요일은 푹 쉬어야 합니다. 최소한 밤 10시로 학원심야영업을 단축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심야영업단축에 대해 두 번이나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하여 찬성(67%)이 반대(14%)의 4.8배입니다.(2017.3. KSOI, 서울시의회) 심야영업단축에 대하여 10시를 찬성하는 비율은 85.4%입니다.(2017.3.서울교육청). 초중고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밤 8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65.3%), 중학생의 경우 밤 9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고(39.3%), 고등학생의 경우 밤 10시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습니다.(46.7%). 고로 학원학원심야영업은 초중고별로 밤 8시, 밤 9시, 밤 10시로 제한하고, 학원휴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에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여론> 

<초중고별 학원심야영업 단축시간에 대한 여론> 

문제는 이를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입니다. 2008년 학원심야영업 단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다가 학원업계의 반발에 밀려 시도 조례로 책임을 넘긴 이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도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을 보류한 이후 2017년 재논의한 결과 심야영업단축은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일요휴무제를 입법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서울)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웃을 일입니다. 결국 학원업계의 이익을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도 개선의 입장을 밝힌 교육감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감들의 공통된 입장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정부나 국회의원들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정을 내린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외면하는 교육감들과 정치인들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익집단의 조직된 힘은 두려워하면서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육감들은 공교육을 위한 교육감입니까? 사교육을 위한 교육감입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교육감들의 개별 입장을 확인하여 국민들 앞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대변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들은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계속 주장하고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국회의원들과 교육감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에 앞서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쉼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정치가 힘 있는 자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훗날 대한민국에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교육의 서장을 열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심야영업 단축 청원 참여하기>> 

 

2017년 11월 21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붙임: 조선일보 신문광고(2017.11.21.) 및 홍보대사 명단 

<홍보대사 명단>

강경민(일산은혜교회)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강수현(워커스랩대표)  강재식(구미등대교회) 강지원(변호사) 강태중(중앙대교수)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장)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고상환(평화누리공동대표) 고원형(아름다운배움대표) 고종률(파이디온선교회) 고춘식(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병선(인천대석좌교수) 구교형(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상임이사) 구자훈(한국YMCA전국연맹간사) 권길중(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 김낙환(감리교교육국총무) 김동춘(SFC대표간사)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장) 김명혁(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민선(아이건강연대운영위원) 김병곤(천안예사랑교회) 김병삼(분당만나교회) 김병주(에듀니티대표) 김상민(전국회의원) 김석만(예원교회) 김수빈(서울YWCA청소년대표) 김영식(좋은교사운동정책위원장) 김영주(전KNCC총무) 김요셉(원천침례교회) 김윤모(유스투게더대표) 김은남(기자) 김정태(사랑누리교회) 김종선(NCCK교육위원장) 김종호(IVF대표) 김종호(효자감리교회) 김종희(목회멘토링연구원) 김진곤(한국YMCA전국연맹정책국장) 김진우(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김진욱(참여연대운영위원장) 김찬호(성공회대교수) 김철수(천안장로교회) 김현섭(수업디자인연구소소장) 김현수(성장학교별교장) 김형국(나들목교회) 김형준(동안교회) 김형태(교육을바꾸는새힘대표) 김호권(동부광성교회) 남승희(명지대교수) 박경현(샘복지연구소장) 박상진(장신대학교교수) 박승호(TCF공동대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박은호(정릉교회) 박정식(남부성결교회) 박정현(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박종운(복음과상황이사장) 박종호(청소년문화연대운영위원장) 박종화(경동교회원로목사) 방선기(직장사역연합) 방승호(아현직업학교교장) 배경희(참교육학부모회사무처장) 배종석(기윤실공동대표) 백광훈(문화선교연구원장) 서대성(정릉교회) 서정인(컴패션대표) 서진한(기독교서회사장) 서천석(행복한아이연구소장) 손달익(서문교회) 손봉호(고신대석좌교수) 송순재(전감리교신학대교수) 송인수(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신동식(기윤실정직윤리운동본부장) 심성보(부산교대고수) 양민철(천막카페대표) 양선희(서울YWCA사무총장) 양승헌(세대로교회) 오승환(더작은재단대표)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 오정우(SUT대표) 윤명화(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옹호관)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고문)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윤혁(흥사단교육운동본부사무처장) 윤환철(미래나눔재단사무총장) 이거랑(TEM대표) 이근복(크리스천아카데미원장) 이기문(나눔과섬김의교회) 이기운(CBS종교개혁500주년기획단장) 이만열(숙명여대명예교수) 이문식(광교산울교회) 이상화(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사무총장) 이선재(우일교회) 이성구(시온성교회) 이수진(꽃다운친구들대표) 이유림(서울YWCA부회장) 이익열(누림교회) 이장호(높은뜻광성교회) 이재영(한국평화교육훈련원원장)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이재철(100주년기념교회) 이정식(송포성서침례교회) 이종덕(괴산제일교회) 이종태(21세기교육연구소장) 이주영(어린이문화연대대표) 이찬수(분당우리교회) 이찬승(교육을바꾸는사람들대표) 이충재(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홍정(NCCK총무) 이희수(신성교회)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종화(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임현우(동산교회) 장경덕(분당가나안교회) 장병기(KSCF총무) 장성(새누리교회) 장휘국(광주광역시교육감) 전국재(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장) 전두호(염광교회) 정병오(기윤실공동대표) 정선덕(서울YWCA이사)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정승관(꿈틀리학교교장) 정연철(성산한빛교회) 정태일(사랑방교회) 조건회(예능교회) 조규정(소원의항구교회) 조국(서울대교수) 조모세(영동현대교회) 조병민(은혜로교회) 조성호(폴스컴퍼니대표) 조성휘(용인유은교회) 조윤하(생명평화연대) 조종남(서울YWCA회장) 조주희(성암교회) 조창완(좋은교사운동연구실천위원장) 조흥식(서울대교수) 조희연(서울시교욱감) 지영석(미래교육소사이어티위원장) 진재혁(지구촌교회) 최갑주(공의정치포럼위원장) 최문식(샘물교회) 최은순(참교육학부모회회장) 최창의(교육희망네트워크공동대표) 최현섭(교육부정책자문위원장) 최형선(서광교회) 최흥욱(서부동산교회) 한기붕(극동방송) 한만중(서울시교육청참여소통보좌관) 한성준(기윤실교사모임대표) 현승호(TCF공동대표) 황은선(창원세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