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 출연자를 두고 논란이 된 영재학교 의대 진학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영재학교(이하 영재고)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입학전형과 체제 개선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얼마 전 한 예능프로그램의 출연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과학고(영재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꾸준히 의대 진학을 준비하여 6곳의 의대에 합격한 이야기가 다루어졌는데, 해당 학교 설립 취지에 반하는 진학을 자랑스러운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관한 논란이었습니다. 

 영재학교(이하 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이공계 분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국내에는 영재고 8교, 과학고 20교 총 28교에 약 7,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각각 전국단위와 광역시도 단위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두 학교의 최근 3년간 입학경쟁률은 각각 14:1, 3.5:1을 웃돌 정도로 치열합니다. 그간 영재고와 과학고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학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학생의 쉼 없는 비정상적인 삶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해당 연도 졸업생 기준 345명(재수생의 정시 진입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이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실은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학교의 설립 취지 훼손 문제만이 아닙니다. 현재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수십억 많게는 백억 이상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학생들의 장학금과 우수 교원 배치, 각종 실험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다 받고, 학교 설립 취지인 과학 기술 분야가 아닌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해당 교육을 받고 싶었던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재학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모집요강에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의학계열 진학 시 교육비와 장학금을 환수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들이 의대로 진학하는 행위는 개인의 선택권 차원이 아닌 공공성 훼손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작금의 실태를 성찰해 볼 때,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좋은교사운동, 강득구 국회의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 기회 박탈을 막기 위해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의 의대 지원 시 졸업 학력을 부여하지 말고, 의약학계열 지원자격 제한을 의무화하는 엄격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의약학계열 진학 시 장학금 환수, 교사 추천서 미발급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고 그마저도 일부의 사례에 국한됩니다. 특히 재수생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향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간소화 조치로 인한 교사 추천서 폐지 국면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대 학종이 교사 추천서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학교의 학생이 우수 학생이라는 인식 하에 의대로 데려오려고 하는 대학들의 모습을 볼 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모든 영재고와 과학고에는 의대 진학시 졸업 자격 박탈이라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고, 영재고와 과학고 출신 입학생 비율이 높은 의과 대학에는 예산지원 감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 등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교훈삼아 영재고와 과학고의 모습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입에서는 ‘실패와 좌절’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도화된 고교서열화와 이에 따른 선발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은 어린 학생들에게 낙오와 좌절의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영재고와 과학고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진입이 어려운 불공정한 입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은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고, 수월성의 의미를 성적으로만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단적인 예가 수도권과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입니다. 전국 8개 영재고 신입생 10명 중 7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영재고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학원 프랜차이즈에서 2020학년도 전체 정원의 54.6%인 452명 합격자 배출했다고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즉 고액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과 입시 대비 학원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배경이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층만 영재교육을 향유하는 부작용을 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관점을 확장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수준과 관심, 재능과 필요, 진로를 고려하여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으로써의 수월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관한 근본적 대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중학교 교육을 받아도 진학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의 배경에 의해 영재교육을 왜곡하지 않도록 지원 학생의 거주지역 한 곳의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선발방식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탁학교 형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적교에서 추천을 받아 일정 검증을 거쳐 과학고와 영재고에서 특정 교과목 내지는 프로그램 위탁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학고와 영재고의 교육과정을 지역에 개방하는 ‘공유 교육과정’ 내지는 ‘네트워크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학교 모델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교 체제 개편의 논의에 과학고와 영재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여 그들만 특별한 교육을 받는 고교 체제를 종식시키고, ‘체제는 단순하게’, ‘학교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육과정은 풍성하게’ 운영되는 새로운 고교 체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유형은 다양화되어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획일화되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색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별 학교의 노력은 물론이요, 개별 학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교 간 연계와 협력,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로 자유롭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배울 수 있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 학교 혼자서 성장시키는 학생보다는 마을이 함께 협력적으로 성장시키는 학생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