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가입, 정치적 의사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다.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다.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
1.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하라!
2.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하라!
3.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4. 학생에게 허용된 권리를 교사에게만 금지하는 모순을 입법으로 해소하라!
5.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6.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