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생 수 급감 위기,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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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생 수 급감 위기,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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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석교사제확대관련설문조사참여부탁해요.
선생님, 혹시 수석교사를 학교에서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에 법제화 되면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목표했지만 지금은 시도교육청마다 매년 뽑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하는 흐지부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사람은 선발해서 세워 놓은 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실제 수석교사로 활동하는 당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수석교사제 확대를 선정함에 따라, 수석교사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 싶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장승진제도, 수석교사제도, 교원자격제도는 교사의 삶을 아이들과 교육에 집중하게 할 것인지, 행정과 승진에 집중하게 할 것인지에 영향을 주는 교원정책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수석교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고 수석교사 제도의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긴 설문이 아니니, 꼭 참여해 주시고, 주위 동료교사에게도 설문 참여를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초등학생 수 급감 위기,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 학생부 감소 심각성, 정부 공식 통계로 확인되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6일 ‘장래인구 추계(시도편) 2020~2050년’을 발표했습니다. 시도별로 2022년~2050년 사이에 학령인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자료인데요. 예측위기 때문에 감소 속도를 중간 정도로 예측하는 것(중위 추계), 더 심각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는 것(저위 추계)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에 비해 2033년이면 전국 평균 54.0%(중위 추계)까지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6개 시도는 50%이하로 감소하고, 울산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학령인구 급감은 폐교와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으로서 학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몇 년 동안 신규 교원을 선발하지 않아도 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2025년부터는 과원교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사회적인 인구부양 정책과는 별도로, 학령인구 급감의 시기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 발표로, 학생수 감소의 심각성이 공식 확인된 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십시오.
둘째, 장기적으로 과원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셋째,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위의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생수감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보도자료 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9일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 김정태

P.S.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1. 어두운 교육 현실에서 기독교사가 가야할 길을 비춰주는 대회가 되게 하소서. 
2. 기독교사대회 주제강의를 준비하시는 권일한, 염지선, 정가희, 최경희 선생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