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어요.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 19시까지 초등 돌봄 운영 시간의 확대 ◈ 교원들의 돌봄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을 위해 전담사의 안정적인 업무시간확보 ◈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 시험 운영
이번 개선 방안은 사회적 돌봄 서비스 공급을 임시방편에 맡겨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돌봄에 얽혀있는 난맥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사회에 필요한 전체적인 돌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처’를 만들고 지역에는 ‘통합 돌봄 센터’를 만들어 소외 없이 복지와 돌봄의 통합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돌봄 서비스를 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을 고수하면서, 의미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현장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돌봄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분산된 행정 기능을 종합적으로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어야 돌봄에 얽혀있는 난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의 권한으로 다른 부서를 아우르는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아무리 돌봄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여전히 방학 기간과 코로나 방역 기간 등에 돌봄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복지 및 보육 방안들을 정리하여 통합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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