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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입장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20-10-30 12:08 조회   244

▶ 서울대학교가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정시에서 지역균형전형 신설, 정시에서 교과전형 도입을 골자로 하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예고함.  

▶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수능종합전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음. 

▶ 정시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한 것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서울대 입학생 출신학교·출신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임.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시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서울대 새 입학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의 질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다른 대학과 교육부도 변화에 동참해 주길 촉구함 
1.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대학 신입생 입학전형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예고한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3개 영역 각각 2등급 이내 --> 수능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  
둘째, 정시에서 지역균형전형 신설하고 교과전형 40% 반영  
셋째, 정시 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 일부 도입 

2.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수업활동을 위한 변화들이 태동하던 고교 현장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평가에서 과목 선택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점수 받기 좋은 과목에 쏠리지 않고, 학생들의 희망 진로를 고려하면서 과목 선택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과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그동안 학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비교과 영역이 아닌 교과활동 중심의 기록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부 간소화, 수업 내실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부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까지 진행된다면, 기록 부풀리기나 기록용 활동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한 것은 수능종합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안적인 대입전형안>

좋은교사운동은 대입전형을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점수 중심의 평가가 우선인 수능 위주 전형에 교과평가나 면접과 같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평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수능종합전형이 적격자 선발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시는 학생부 성적에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를 결합한 학생부종합전형, 정시는 수능 성적에 정성평가 요소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예고된 2023학년도 서울대 입시예고안은 수능종합전형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의 수능 위주 전형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정시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한 것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서울대 입학생 출신학교·출신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서울대 입시안이 고등학교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시 지역균형전형 도입은 일반고들이 교육과정을 그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능만을 대비시키는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과 학교를 다양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교육의 영향이 큰 수능 위주 전형은 필연적으로 지역과 학교의 편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 실시하면서 입학생의 출신지역과 학교가 더 다양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시 확대는 다시 특정지역과 학교의 편중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대학입학은 학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만을 따진다면 점수만으로 줄을 세울 일이지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울 수 없는 현실에서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국가의 인종적, 지역적 소수자 그룹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소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 기회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책무가 있습니다. 

5.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입니다.
정시 40% 확대 결정시, 가장 우려했던 점은 단순히 수능위주의 정시모집 비율이 40%에 그치지 않고 50%, 60%에 이를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시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탈락하는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켜 모집하게 되면 5~6%에서 많게는 10% 정도의 인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수시모집에서 너무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해당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 온 측면이 있게 되는데, 이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수능시험의 특성상 내가 듣고 싶은 과목보다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하는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선택이 왜곡되고,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게 됩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야 합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할 것입니다. 

6. 서울대 새 입학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의 질 제고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는 교과평가의 주요 요소로서 교과 이수 현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교과 이수 현황은 학생이 어떤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가를 중시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필요한 수업이 개설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고려 없이 자신이 필요한 과목을 신청하도록 하려면 다른 학생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한 만큼 평가받는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쟁이 주로 1~2등급 받는 것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1등급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조치들이 최소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 내신 경쟁이 학생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능시험 체제에서 정시 확대 기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정시 기회균형전형과 교과평가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시40% 확대가 고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을 줄였지만, 수능 시험이 고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객관식 5지선다형 시험이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식으로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보다는 자기 지식을 발산시키는 논술형 평가가 적합합니다. 특히 변별력 위주의 지나치게 어려운 수능이 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습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지금의 수능의 질을 그대로 두고서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이 논술형 평가와 같이 질 높은 평가가 된다면 그 영향력이 높아져도 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기반한 논술형 수능 도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말하기, 글쓰기 중심의 평가체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적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다른 대학과 교육부도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고교교육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려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하나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 전형의 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교육부 또한 입학전형의 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교학점제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를 대학에 강요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멈추고 각 대학에서 시도하는 입학전형의 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0.10.30.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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