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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정시 확대, 공정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9-10-22 18:00 조회   146

▶ 정시 비중 상향은 교육의 불공정성 해소의 방법이 될 수 없고오히려 계층의 고착화만 가중시킬 것임.

▶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적극 찬성함전면 조사를 통해 학생부 중심 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제대로 된 학생부 중심 전형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함.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추진을 적극 찬성함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노력을 즉시 실시하고영재고과 과학고의 개수를 줄이고 자체 선발 시험을 없앤 새로운 과학영재교육 추진을 제안함.

▶교육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학벌간 임금 격차 완화대학서열화 해소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이 먼저 추진되고이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육의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소 없이 입시정책을 통한 교육불공정 해소 정책은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임.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토의·토론 수업탐구 수업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된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촉구함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을 위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대통령 말 한 마디에 입시제도가 출렁하고그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어 유감스럽습니다대통령의 뜻대로 정시 비중을 상향해서 교육에서의 불공정성이 해소된다면 좋겠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수많은 연구 결과와 통계들이 정시 비중이 확대될수록 특권의 대물림만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오히려 교육의 불공정성은 해소되지 않은 채기껏 쌓아온 교육개혁의 성과들만 의미없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부디 임시방편과 같은 대책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지지합니다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와 불투명 요소를 제거하고투명하게 공정하게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의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현재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고교학점제 추진 일정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가 질높은 수업을 학생이 진로와 적성학습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선제적으로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책적제도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고 뿐만 아니라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한 개혁도 당장 착수해야 합니다현재 영재고와 과학고가 고교서열화의 정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초등학교 시기부터 영재고와 과학고 입학을 위해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학생들을 조기에 입시 경쟁 체제로 몰아넣는 것은 학생에게나 국가에게나 모두 해로운 정책입니다영재고와 과학고의 자체 선발 과정을 폐지하고다른 방식의 과학 영재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과학기술 입국의 국가 비전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과학 영재교육이 필요합니다사교육에 의해 창의성을 빼앗긴 영재교육으로는 안 됩니다현재 28개에 달하는 영재고과학고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자체 입시를 없애고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고과학고에 위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이 중요하다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영재교육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전국의 인재들을 널리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학생이 지원하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천받고 검증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과학 영재교육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없애고대학 간의 서열을 없애는 정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합니다입시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희생시켜서 공정을 얻겠다는 것인데이는 교육의 본질도 잃고공정도 잃을 정책입니다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면 교육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수능과 같은 낡은 시험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수능 시험이 현재와 같은 선다형 체제가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서술할 수 있는 논서술형 시험의 수능 형태가 된다면 고등학교 교육도 고급사고력을 키우는 토의 토론식 수업탐구식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고이렇게 될 때 수능의 비중이 상향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청와대와 교육부는 임시방편의 수시·정시 비율 논쟁을 멈추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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