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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영성명] 서울시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환영합니다.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9-06-17 11:51 조회   163
   190614_쉼이있는교육 논문(최종)-부록제외_m.pdf (1.6M) [8] DATE : 2019-06-17 11:51:53


서울시 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 착수를 환영함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여론은 67%(2017.3, 한국사회여론연구소)로 압도적 시민은 이를 찬성하고 있음.


전국 13개 진보교육감이 있지만 유독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영업에 대해 소극적임.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는 형편임.


서울교육청의 학원일요휴무제 정책연구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함.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정책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학원격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1기 공약이기도 했으나 재임기간 중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2기에 들어선 지금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연구를 통해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하겠다는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시의회가 20173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찬성이 67%, 반대가 14%, 모름 19%로 나온 바 있습니다. 압도적 찬성 여론이 나타난 만큼 교육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13개 지역에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였지만 학원들의 심야영업과 휴일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야영업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정을 내렸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하고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심야영업 제한은 아직도 17개 지역에서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확산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진보 교육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진보적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학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원심야영업 단축이나 학원휴일휴무제 논의가 되면 풍선효과를 거론하며 우려하는 입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한 논문을 참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이 학원휴일휴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서울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도 파급될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 온 정치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직도 밤 12시까지 학원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은 우선 하루 빨리 심야 영업을 단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성인들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마당에 과로사 기준 60시간을 넘어 주당 70~80시간을 넘나드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시경쟁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회피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학습과 쉼의 균형을 위해 앞장선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2019. 6. 14.

좋은교사운동

 

첨부: ‘쉼이 있는 교육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연구(김진우, 2019,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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