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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경기도교육청 승진가산점 일부 폐지 방침 1년 유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의 입장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8-11-14 16:57 조회   241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 방침이 일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1년 유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임.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에 집중하기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눈을 돌리게 만들며, 좋은 정책조차도 그 취지나 명분을 잃게 만드는 등 학교교육 발전의 큰 장애물이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승진가산점 제도 즉각 폐지와 교장승진제도에 대한 개혁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함.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운 제도임. 교장 선발방식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절실함. 

 

교육제도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사들 스스로 성찰하고 자정하기 위해 교사들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시기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이익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승진가산점 제도 개혁을 방해하고 교육감실 점거 행동을 옹호하며, 나아가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경기 교총의 대응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고 교사의 품위까지 상실한 부끄러운 일로서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1.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부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자 실시한 설명회가 물리적 집단행동에 의해 파행되었고, 교육감실까지 몰려가는 소동 끝에 승진가산점 폐지를 1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2. 승진가산점 문제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에 집중하게 하며, 좋은 정책도 정책의 취지나 본질은 묻지 않고 가산점 때문에 따르게 만들면서 정책의 좋은 취지를 사라지게 만드는 등 학교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개혁 과제였습니다. 이 중차대한 개혁이 일부 교사들의 명분도 없는 자기 이익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의해 좌초된 것은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이번에 폐지하려고 했던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를 유예없이 추진해야 하고, 더불어 교장 승진제도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우리 학교들은 교육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변화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학교생활을 통해 자녀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감은 현저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 리더십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40년 이상 이어진 학교장 양성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승진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 동안 제기되어온 학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장승진제도로는 학교 안에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하며, 학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교장 승진제도의 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현실입니다.  

  또한 현행 교장승진제도 아래에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정책사업과 행정업무 처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많이 쌓아 교장이 되는 것은 교육 발전의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전락시키기 쉬운 제도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교장직이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의 중차대한 역할을 생각할 때 학교 교육 전체를 희생시켜 일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별도의 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가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유공 교원 가산점은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이 모든 교사들의 마땅한 책무임에도 일부 교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가산점을 받지 않는 교사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교사 공동체가 일관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번에 경기도에서 폐지하고자 했던 초등돌봄, 초등교과특성화, 초등 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업무 등에 대한 가산점들은 본질적으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업무이거나, 마땅히 교사가 해야 할 일에 가산점을 주어 왔던 것으로 가산점을 폐지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던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산점으로 교사를 동원하는 모든 정책을 점검하고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모든 정책사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1년에 학교가 만든 공문이 10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국의 교육 시스템을 그저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일에 대한 경기 교총의 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국민들로부터 매우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내 자녀가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고, 학교에서의 시험은 믿을 수 없다 하고, 교사의 선한 의도에 따른 지도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도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그 후에야 교사들이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승진 가산점이라는 기득권 보호를 신뢰 이익 보호라 말하고 있는 것은 교원 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간 열심히 쌓아온 가산점을 없애겠다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겠다 한 것을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망각한 것이라 볼 것입니다. 교사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도 교사들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현실에서 티끌같은 기득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실까지 점거한 것을 옹호하는 행위는 그 어떤 말로도 명분을 대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동지로서 경기교총 회원들께서 학교교육이 처한 위기를 함께 직시하고 교육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8. 11. 14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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