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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좋은교사운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8-08-16 10:02 조회   1,046


1. 좋은교사운동은 8 17일에 있을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문을 보내는 기자회견을  8 16일 낮 12, 세종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개최합니다.

 

2. 2022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 '정시확대 비율을 고정해서 대학에 강요하는 것, 국어와 수학 및 탐구영역 상대평가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 수능 과목과 범위에 과학Ⅱ와 수학 기하를 포함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돌릴 수 없었던 교육개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자, 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반교육적 결정입니다.

 

3.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교육부장관이 그 직을 걸고 교육개혁의 퇴행을 막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4. 좋은교사운동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마지막 호소문입니다.
김상곤 장관님,

2016년 추운 겨울의 촛불을 기억하십니까?

그 촛불의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기억하십니까?

2014 416, 채 피지도 못한 채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작년 75일 촛불혁명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했던 취임사를 기억하십니까?

 

1년 동안 많이 잊으신 거 같아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과 교육적폐에 대해 말씀하시며 광장에서 생생하던 민주주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육민주화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추구해야 할 종착지는 교육개혁의 완성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이행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여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학벌주의 해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의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대표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이행할 수 없는 백 개의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 개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겨야 합니다. 소통여론을 빙자한 두리뭉실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와 정책 실행의 핵심을 짚은 말입니다. 장관님은 경기도교육감 시절부터 혁신교육을 이끈 장본인이었기에 취임사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장관님, 요즈음 평안하십니까?

좋은교사운동은, 아니 교육개혁을 원했던 수많은 교육가족들은 최근 교육부의 모습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당황과 분노, 허탈과 절망을 거쳐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선택을 하여 의제1과 의제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은 결론을 왜곡 해석하여 정시확대와 상대평가가 결론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받아들여 교육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참여단은 의제1인 정시확대와 의제2인 절대평가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제1만 남고 의제2는 사라진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왜곡입니다.

 

내일 발표에 앞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의 입을 통해 정시확대, 상대평가, 과학Ⅱ반영, 수학 기하 반영이란 말을 들을 순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런 교육감이 아니었고 그런 교육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떨쳐 일어나십시오.

그깟 장관이란 자리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교육의 길과 교육의 신념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교육개혁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따라 왔습니다.

내일 교육부의 결정이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역행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척박한 학교현장을 지키며 교육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생님들,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학생들, 사교육 걱정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들. 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교육부가 되는 것이고 그 교육부를 이끈 수장으로 역사는 장관님을 기록할 것입니다.

 

2022 대입개편안이 일부 이익집단과 공부 잘하는 학부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단지 대입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고교 학점제와 고교체제 개편 등 많은 교육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한순간에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육을 회복하고 교육의 희망을 주고자 노력했던 좋은교사운동은 이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심각한 사태로 여겨 온 사회에 이 일을 알리고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서 싸울 것입니다.

 

김상곤 장관님,

언제나 그렇듯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십시오.

장관의 직을 걸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이는 마지막 호소이자 국민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2018. 8. 16.

()좋은교사운동


                       (문의: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연구소장 조창완 010-238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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