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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찬반 입장 분석 결과발표 기자회견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8-06-12 12:00 조회   201
   2018-06-11 쉼이있는교육 전국 교육감 후보 입장발표 기자회견문.pdf (563.8K) [5] DATE : 2018-06-12 12:15:21

▲ 시도별 심야사교육 종료 시간 분석 결과 경북, 대전, 울산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경기, 서울 대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학원심야교습시간 조례의 효과 분명.
▲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 분석 결과 응답자의 63.9%가 찬성
▲ 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 분석 결과 응답자의 66.7%가 찬성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대한 조례 제출에 대해 응답자의 53.1%가 찬성
▲ 쉼이있는교육 친화적 후보(그린 후보)는 22명, 쉼이있는교육 비친화적 후보(레드 후보)는 5명, 미온적 후보(옐로후보)는 5명, 무응답 후보(블랙 후보)는 27명으로 나타남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6월 11일(월)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입장 분석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 6월 1일부터 8일에 걸쳐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59명을 대상으로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의견을 질의·취합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요구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기 교육감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임해왔습니다. 이는 학원집단의 압력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학원집단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이 의제를 외면하는 후보들은 누구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그에 앞서 17개 시도의 심야사교육 실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의 학원심야영업조례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실제로 조례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시도별 심야사교육 종료 실태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지난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 중 학생들이 실제로 심야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1시 이후에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과는 현재 학원심야영업조례가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하면 개인과외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조사 결과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야 사교육의 감소 현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조사한 여론조사(2017)에 따르면 시민들은 적절한 학원영업시간에 대하여 초등학생은 밤 8시,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심야영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2차례나 합헌으로 판결을 내렸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높으며,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심야영업 조례의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시도교육감들은 하루 빨리 학원심야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교육감 답변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첨부자료 1 참고)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한 각 시도 교육감 후보 59명의 입장은 다음과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그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후보는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각 캠프로 3차례의 공문을 보내고 3차례 이상의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는 후보가 3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무응답) 단. 현직 교육감의 경우 예전에 질의한 부분(2017년 송기석 의원실을 통한 질의)에 대해서 응답한 바가 있으므로 이번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의 입장을 적용하여 괄호로 표기하였습니다.

학원심야영업단축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밤 8시, 중학생 밤 9시, 고등학생 밤 10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 찬성하는 후보와(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는 입장과 밤 10시까지를 찬성하는 후보 포함), 심야영업 단축을 반대하거나 불분명한 후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천적으로 조례를 제출할 것인가를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을 하지만 실제로 조례를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뀐 후보가 있습니다.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라 상위 법률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법률에서는 학원의 운영 시간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요일이 시간에 포함되느냐가 다툼의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시민포럼은 요일은 당연히 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조례를 제출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이와 같은 요구들이 종합되어 법률로 제정되는 과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 심야영업 단축 조례 또한 전국 공통의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교육감은 이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통해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무응답 후보의 문제

이번 질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큰 문제점이 노 출되었습니다.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예 연락처를 찾기가 어려운 후보가 있는가 하면, 3차례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연락을 해도 응답하지 않는 캠프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무응답 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지어 캠프 정책 책임자가 “우리는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선거기간 동안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라는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경기도 이재정 후보 캠프)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가 시민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후보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유권자를 존중하지 않는 후보가 교육감이 되고 나면 얼마나 더 유권자의 소리를 존중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캠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거 기간은 후보의 정책을 유권자 입장에서 검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관위 차원에서 질의할 내용을 질서있게 수합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후보의 답변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시민단체는 후보 캠프 연락처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후보 캠프 입장에서도 일일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총평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쉼이 있는 교육 친화적 후보와 비친화적 후보, 미온적 후보와 무응답 후보로 분류해보았습니다. ‘쉼이 있는 교육 친화적 후보’란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교습시간단축에 찬성하는 후보를 의미하고, ‘비친화적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교습시간단축에 반대하는 후보를 의미합니다. ‘미온적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나 심야교습시간 단축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미온적 입장을 가진 후보를 의미합니다. 무응답 후보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은 후보를 의미합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이러한 교육감 공약 현황을 널리 알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를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함. 쉼이 있는 교육 친화적 후보는 녹색으로(그린 후보) 표시했고, 비친화적 후보는 적색으로 표시했고(레드 후보), 미온적 후보는 황색으로 표시했고(옐로 후보), 무응답 후보는 흑색으로 표시함(블랙 후보). 

현직 교육감 중에서 그린 후보로 분류된 후보는 조희연, 장휘국, 박종훈, 최교진, 민병희, 김지철, 이석문 교육감 7명입니다. 현직 교육감 중에서 레드 후보로 분류된 후보는 김병우 교육감입니다. 충북의 경우 초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로 심야영업시간이 허용되어 있고, 현재 사교육 종료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심각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직 교육감 중에서 블랙 후보로 분류된 후보는 김석준, 설동호, 이재정, 김승환 교육감 4명입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감 캠프의 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 결론

대한민국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학습과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어 주당 평균 70~80 시간의 학습과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와 관계성 뿐 아니라 창의성을 비롯한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쉼과 학습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입시경쟁구조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응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입니다. 이를 더 확대하여야 하나 학원집단의 반대와 교육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지난 임기 동안 이 문제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현실에서 분명한 효과도 나타나는 정책을 마다할 명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 토요휴무제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삶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 이후 주말 학원 수강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요일도 없습니다. 주당 52시간은 청소년들에게는 머나먼 현실입니다. 물론 학원시간 단축만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경쟁을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심야와 휴일의 사교육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은 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아 힘차게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2018. 6. 11.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문의 : 최현주 070-760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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