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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 결과보도] 202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8-05-15 15:40 조회   389
   180514-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최종).pdf (572.0K) [8] DATE : 2018-05-15 15:40:35


2022 대입제도 공론화가 임시방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미래 전망에 근거하여 도출되어야 함. 

정시 확대 주장과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라는 사실적 근거 확인.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한 수능종합전형 제시. 수능과 내신의 정성평가적 요소를 결합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수능종합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음.

수능과 내신의 동시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학생부 기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한 성적표 체제 도입 제안.

2022 대입 공론화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 필요. 

 

좋은교사운동은 514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2002 대입제도 공론화,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다. 

 

 

발제를 맡은 김진우 정책위원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토론자료집 첨부)

 

1. 현재의 수능 시험의 방식이나 내신 제도를 그대로 두고 당면한 수시-정시 비율이나 수시 정시 통합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 현 대입 제도가 다루어야 할 쟁점은 공정성 문제, 배움의 질 문제, 과잉 경쟁의 문제, 학생부 기록의 문제다.

3.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학종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제로 전형별 합격생 현황을 분석하면 수능 전형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수도권, 강남,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확인된다. 고로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면 수능은 다이아몬드 전형이다.

4. 대입전형의 가치는 전형에 따른 배움의 질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평가의 타당성 제고와 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장점이 나타나고 있고, 대학도 적격자 선발에 유익하다.

5. 상대평가 체제 속에서 과잉변별에 의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동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당분간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도 1등급을 10~20%로 늘릴 필요가 있다.

6. 학생부 기록과 관련하여 과열, 과장, 업무 과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부 기록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 기록을 세분화 간소화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친절한 성적표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7. 종합적으로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배움의 질 향상, 과잉 경쟁의 지양, 학교교육의 내실화, 사회적 공정성 제고, 적격자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 되어야 한다.

8. 대입제도 개선 방향은 1) 수능의 질 개선을 위한 논술형 수능 도입 2) 과잉경쟁 완화를 위한 수능 내신 동시 절대평가 3) 수능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결합한 수능종합전형의 도입 4) 내신 교사별 평가 도입과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 5) 고교 서열 체제 개편 6) 기회균형선발 확대가 되어야 한다.

9. 8월까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2022대입제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 기조 하에 부분적 개선을 하도록 한다. 수학을 절대평가화하고, 등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수능최저등급을 완화하고 EBS연계는 폐지하여야 한다.

10. 향후 공론화 과정은 의제를 새롭게 제대로 설정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질 높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11.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세밀한 줄세우기를 위한 변별력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배움의 질을 높이고 과잉경쟁을 완화하는 미래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토론자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황호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교육부의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것이 핵심적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발제자의 대안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교육시민운동단체들이 새로운 상황 변화에 맞추어 보다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박정근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장은 대입제도가 학교교육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수능과 내신을 포함한 전반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수능을 논술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022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는 다른 것은 현상유지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부 기록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의진 누원고 교사는 학종의 도입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혁신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혁신의 노력과 결합되어 시너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정성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학생부의 기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수능종합전형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했다. 수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수능의 질 개선을 전제로 수능이라는 외부평가와 내신이라는 정성적 내부평가가 결합하는 형태로 외부평가의 장점과 내부평가의 장점을 결합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내신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하여 수행평가 위주의 상시평가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현 시점에서 현재의 수능을 가지고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수능 절대평가 이행과 관련해서 전과목을 지향해야 하지만 2022 대입에서는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확대하는 타협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내신 절대평가도 동시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2018. 05. 15.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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