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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즉시 도입하라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8-04-18 14:41 조회   1,425


 

좋은교사운동은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고 교육정책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안에는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 모임과 전문연구회가 활동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발달 장애 학생의 삶과 배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만으로는 발달 장애인의 교육의 권리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기회와 권리는 더 우선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발달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 체계 부재로 원치 않는 거주시설에 있거나, 집안에서 하루하루 교육적 권리와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평범한 시민들과 같이 동일하게 직업을 갖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은 헌법애서 부여된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을 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하고 또한 지금 가족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분노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주장에 연대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달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지원이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 

 

둘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하라!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확대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라! 

 

다섯째, 정부는 중증중복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하라! 

 

여섯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하라! 

 

일곱째,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자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좋은교사운동은 우리 제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요구하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내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후 특수교사들을 포함한 전국의 교사 회원 그리고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싸우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의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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