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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2021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공약을 즉시 이행하십시오.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7-07-12 16:15 조회   2,790

■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3개 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2017. 07. 12.)


문재인 정부는 2021 수능 과목 절대평가 공약을 즉시 이행하십시오.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3개 교육단체는 7월 12일, 서울 정부 종합 청사 앞에서 “2021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세계 선진 각국은 미래 사회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위해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내신, 대입 평가체제 운영... 경쟁 중심의 기업조차 절대평가가 대세. 

▲ 우리도 2015년,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안 확정짓고, 그에 호응되는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변별력 등을 이유로 수능 절대평가에 반발하는 일부 흐름도 있는 바, 이것은 절충할 일이 아니라, “변별력 중심 40년 낡은 입시 체제냐  vs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교실 혁신을 위한 체제냐”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임. 

▲ 비판 1 : “동점자가 많아질 경우 변별력 없다?” - 변별력 없지 않고, 있을 수 있는 동점자의 경우 △사교육 없는 자소서 면접 △추첨 △전공 관련 내신 과목 참고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 

▲ 비판 2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상대평가?” : 내신을 상대평가로 고수하는 것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반하는 퇴행적 발상. 함께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되어야.

▲ 비판 3 : “수능 절대평가, 입시 패자부활전 없어져?” : 낙오자 배려와 패자부활전 은 입시 방식이 아닌 취업 경쟁에서 고려하는 큰 틀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학력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등은 입시 패자 부활 배려 불필요하게 만들 것.

▲ 비판 4 : “일단 일부 과목만이라도 절대평가를 우선도입하자?” - 전 과목 도입 아니면 다른 수능 과목으로 풍선 효과.

▲ 엄히 금지할 두 가지 : △수능 절대평가에 백분위 점수 등 서열화된 점수 가미와 △논·구술고사 등의 일체의 대학별고사 시행은 절대평가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것으로 법률로 엄금해야. 

▲ 우리 3단체는 새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공약 실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첫 번째 교육과제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반드시 전 과목 절대평가로 진행되어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오늘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겁지만, 이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학교 시험을 상대평가로 치루는 나라는 그 예를 찾아보기 극히 드물 정도입니다. 절대평가는 대세입니다. 수능 같은 국가단위 시험은 물론이요 학교 내신 평가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서조차 절대평가는 대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직원들을 경쟁시키는 상대평가 체제로는 내부의 협업을 도모할 수 없고 그런 협업 없이는 다른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는 누적된 실패의 경험과 반성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경향을 가속화하며 ‘협업’과 ‘공감’, ‘창의적 능력’을 학교 교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속에서 세계 선진 각국은 기존 교육 체제 속에 정착되어온 ‘절대평가’의 가치를 지키며 미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개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만 한줄 세우기 상대평가체제를 고수해왔습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은,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입시 변별력’과 ‘상대평가’를 주장하고, 글로벌 경쟁을 외치며 내부 협업의 전제인 절대평가 대신 상대평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지난 2년 전 2015년에 정부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온 세계적 흐름을 내다보고, 아이들이 협업, 창의성,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개편해야한다고 판단하고, 2015 교육과정 개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문․이과라는 입시 중심의 지식 구분의 벽을 허물고, 지식암기 중심의 교실 수업을 토론․탐구․체험 중심으로 개선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6대 핵심역량으로 교육부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고 핵심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협업을 강조하겠다는데 경쟁의 도구인 상대평가를 존속시킬 수 없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겠다면서 자기 이익을 강조하는 상대평가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만 해도, 경쟁은 사람의 뇌를 경직시켜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과학계의 지배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같은 지식 암기 중심, 교과목 중심의 수능 시험 체제 속에서는 이 같은 역량을 가진 아이들을 양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성공은 2021년 수능 절대평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림1]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흐름을 받아서 “2021학년도 전 과목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지난 5일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취임사를 통해 ‘무한 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 수능의 절대평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림2] 문재인 대통령 대입제도 관련 교육 공약

-자료 출처 : 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그러나 최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대신 일부 과목에 한정해 절대평가를 도입하려 한다거나,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면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로 남겨두어야 한다거나, 대학별 본고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교육부 일부 관료들과 일부 대학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새 정부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물론이요, 학교 내신 절대평가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그 연장선에서 2021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정책을 확정지어야할 것입니다.

■ 몇 가지 의문(변별력, 동점자 처리, 내신 상대평가, 패자부활전 등)과 그 대답 : 변별력은 이제 떠나보내야 할 구시대 유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으로 취업 등에서의 패자부활전을 도모해야지 입시 영역에서 패자부활전 도모는 문제만 양산.


□ “동점자가 많아질 경우 변별력 없어지는 문제” : 자소서 면접, 추첨, 전공 관련 내신 과목 참고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

일각에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될 때 대입 정시 전형에서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뽑아야할지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한두 문제 차이로 그 능력을 ‘변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설령 동점자들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 중 적격자를 발굴하는 방식을 ‘수능 1문제 더 맞춘 학생을 찾는 방식’을 버리고, ‘사교육이 붙지 않는 자소서를 통한 약식 면접’이나 추첨제, 혹은 해당 학과의 관련 교과 내신 자료 등을 참고하는, 교육적이고 타당성도 높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정부와 대학들, 국민들이 찾으면 될 일입니다.


□ “수능은 절대평가, 내신은 상대평가?” : 수능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반하는 퇴행적 발상

또한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내신이라도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해서 입시 변별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과잉 학습 경쟁을 그치고, 학교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 제대로 된 교실 수업 혁명을 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능 절대평가를 위해 내신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수능과 내신이 호응을 이룰 때 절대평가라는 자유와 여백의 공간에서 학생들은 공동체성, 협업 능력 등 미래능력을 키우는데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신을 상대평가 체제로 존치하려는 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현실의 여러 장애들을 크게 보느라 제도 도입의 큰 목표를 잃는 어리석은 행동은 지나온 시절로 족합니다. 우리 역시 앞으로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물론이요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위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수능 절대평가, 입시 패자부활전 없어져?”: 패자부활전은 입시가 아닌 취업경쟁에서 고려해야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 재수생들에게 수능이 패자부활전이라는 재도전의 기회로 작용하는데,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2~5등급 받던 학생들이 한 등급 더 받기 위해 재수를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니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어도 입시의 패자부활전적인 문은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물론 1등급 내의 경쟁을 반복하기 위한 N수는 수능 절대평가 시대에 많이 억제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수준의 패자부활전을 위한 무리한 시간 투자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사실 패자들의 부활과 재도전은 입시 영역에서가 아니라 취업의 영역에서 고려할 가치일 것입니다. 즉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취업 단계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실질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출신학교 스펙을 위한 힘겨운 N수 경쟁보다 훨씬 패자부활전 취지에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취업 경쟁 등에서 학벌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탈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를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로 여기고 오직 학벌 학력을 취득하는 생사의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N수생의 양산과 수능 중심 학교 교육의 비정상체제가 존속되어왔고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무기력한 학습자를 양산해왔습니다. 이런 낭비와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 입시와 채용단계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을 없애는 공약을 만들고, 지금 두 영역(입시, 채용)에서 학력 블라인드 전형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이대로 맡겨서 저절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큰 가닥은 잡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운동은 시작되었으니, 패자부활의 부담을 입시 영역에 두는 구시대적 구조는 이제 결별해도 될 것입니다. 


□ “일단 일부 과목만이라도 절대평가를 우선 도입하자?” - 전 과목 도입 아니면 효과 반감돼

일각에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일부 과목만을 우선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에 대학입시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이 쏠릴 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 과목 점수 경쟁과 사교육 풍선효과도 극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될 영어 절대평가의 경우에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2018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자 각 대학들은 영어 반영비율을 낮추고 타 과목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변별력의 부담이 국어와 수학, 탐구 등으로 이동했으며, 해당 과목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도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면,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상대평가 과목에 변별의 무게가 쏠리고 해당 과목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과열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해야 합니다. 


■ 엄히 금지할 두 가지 : △수능 절대평가에 백분위 점수 등 서열화된 점수를 병행하거나 △논·구술고사 등의 일체의 대학별고사 시행은 법률로 엄금해야.

수능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변별력을 이유로 백분위 환산 점수 등 서열화된 점수를 가미하는 것은 절대평가의 취지를 손상하는 것임으로 엄히 금지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의 경우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차단해야합니다. 대학이 별도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가 어려우며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2015 ·2016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논술 및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를 지양할 것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권고와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유도 방식으로는 상위권 대학의 수시모집에서의 논술전형 운영과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실시를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고사를 자율적으로 지양할 것을 유도한 이전 정부의 실패 요인을 타산지석 삼아 대학별고사 시행을 막는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수능 절대평가 정책적 기반 속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실 수업의 혁신에 몰두해야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 혹은 학급의 친구들을 한 줄로 세워 경쟁시키는 교육방식은 선진국은 이미 오랜 전 폐기한 구습이요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길입니다. 당장의 유불리만 따져 이 진흙탕 싸움을 지속할 경우, 가라앉는 타이타닉 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유익한가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이상 3개 교육단체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융복합적 인재양성, 협업, 공동체성 등 미래 능력을 목표로 설계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수능 절대평가 체제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이 학교와 기업에서 입시와 직원 평가에서 절대평가체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만 시대에 뒤쳐져서는 나라 미래에 전망이 없습니다. 

2.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에 따른 반대논리로 제기하는 △수능 절대평가 부분 과목 도입, △내신 상대평가는 존치, △대학별 고사 부활, △입시 패자부활전 존치 등의 이유에 나라 교육의 큰 방향이 굴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를 한다면서 서열화된 점수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절대평가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는 절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3.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2021학년 대입 정시 모집에서 변별력 확보를 운운하며 대학이 논술고사 및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 실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 조항 신설 등의 정책 결정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십시오.

4.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아울러 고교 내신 절대평가도 조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공동체 정신, 협업과 공감 능력 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와 미래 역량을 위해서 수능 절대평가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5.우리 3단체는 새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절대평가라는 새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며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7. 7. 12.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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