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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총선 교육 공약 대담회 결과 보도자료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6-03-22 16:45 조회   4,117

좋은교사운동은 32111시부터 17시까지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정당 초청 총선 교육공약 정책대담회를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이근우 수석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의당 송경원 보좌관, 녹색당 박복선 정책위원이 참석하였고, 각각 20분간 정당 공약을 설명하고 20분간 주요 공약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국민의 당은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각 당의 공약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새누리당 
-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등 교육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전체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약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 TF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특수교사를 증원하고, 특수학교를 증설하겠다고 하였다. 특수교사를 2 0 1 8년도까지 800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20교 이상을 신증설하겠다고 하였다. 저소득층 영재교육 대상자를 2016년에 5.5%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 고교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특목고 등의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특목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25%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22000,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2,700억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책임보장법을 제정하고 영어 수학 보조교사 지원 체제를 위하여 연간 2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로 늘리고 등록금은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국민의당 
- 대입에서 수시모집을 20% 축소하겠다고 하였다.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 교원임용시 남녀 교사 성비를 최저 30%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장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학교의 구성원들이 소환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정의당 
-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과 특별교부금 1%를 인하하여 2.1조원의 재원을 확보를 제안하였다.
- 수능 수학을 절대평가화하고, 고른기회전형을 2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현재 중2와 일반고 1학년부터 한 학급에 25명 수준으로 인원수를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 2020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상급식비의 50%(2)를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현행 153억에서 1천억 원으로 증가시키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현재 126곳에서 176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녹색당 
- 생태적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녹색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 청소년,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중고시절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학생 안식년을 제안하였다.
- 학교 밖 교육 기관에 대한 공교육비 지원을 제안하였다. 

특징 
- 새누리당의 경우 공약집에 교육 분야가 따로 없고 다른 분야에 흡수되어 있다. 대체로 복지 정책과 연결된 교육 관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분야 정책 공약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100분의 1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은 피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공약이었던 학급당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공약이 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리면서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제 구축, 일반고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지향하는 한편 고교 수강신청제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지향성도 보인다.
- 국민의당의 경우 이슈가 될 수 있는 수시모집의 축소나 학교장 소환제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공약의 체계성은 다소 부족하다.
- 정의당의 경우는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의 확대, 반값등록금 등 보편 복지적 측면의 공약이 강하다.
- 녹색당의 경우 생태적 위기에 대응한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정당과 달리 교육 내용에 대한 강조가 있다. 또한 대입제도 등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대안 제시보다는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사회적 구조의 문제 해결을 통한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쟁점 
- 누리과정 해법에 있어서는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하여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은 반대하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하고, 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은 지방교육자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교육감직선제 폐지 추진으로 인해 더욱 많은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 

좋은교사운동 제안 정책 
-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좋은교사운동이 기본학력보장지원법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모든 당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 학원 심야 영업과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당과 녹색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정의당은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 평교사의 교장 공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은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현행 유지의 입장을 밝혔다.

 

2016년 3월 2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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