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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돌봄교실 대통령공약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라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6-01-12 17:08 조회   4,645

2014년 교실당 전년도 20명 수용에서 201525명 수용(125% 증가)으로 콩나물 교실(20평 공간에 부엌과 교사용 책상 휴식공간을 포함해 기존의 교실보다 더 좁은 공간). 2016년 개선되지 않음
2014년 급식제공. 2015년 급식 인건비 감축으로 도시락 제공. 2016년 개선 계획 없음
2015년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급식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한 곳도 많은데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 운영은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
정부 발표 돌봄관련 예산 계획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 실행 가능성 낮음

113일 교육부는 2016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5-6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비를 5백만원 증액하며, 무상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3-4학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고 발표했지만 2015년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2학년의 돌봄교실 운영도 학급당 수용 학생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급식비의 인건비 감축으로 자체 제작 급식에서 도시락 제공으로 돌봄의 질이 저하되었다. 1-2학년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제비뽑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급식비, 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한 곳도 많은데 매일 1개 이상의 무상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정부의 발표는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몇 학교나 3-4학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2016년 돌봄 교실당 운영비를 25백만원에서 3천만으로 5백만원 증액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관련 예산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통해 편성하지 않고 전액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불투명해졌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 부족이 심각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근거하여 돌봄교실 운영예산을 확대 편성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돌봄교실 무상운영은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예산으로 시행하지 않고 예산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맞벌이 가구가 48%인 상황에서 교육부의 예산 확보 없이 이루어지는 돌봄교실 확대정책은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시도교육청과의 관계 악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을 통해 돌봄교실 운영 및 확대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20161월 12
(사)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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