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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15 교육과정 2차 토론회 '초등사회' 관련 보도자료
이름   좋은교사
작성일   15-06-15 17:51 조회   4,881
   2015.06.-토론회자료_초등사회,어떻게바뀌어야하는가.pdf (812.5K) [11] DATE : 2015-06-15 17:51:29

2009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이루어지는
2015교육과정 개정은 졸속적이다

3,4학년의 경우 성취기준 내용이 줄어들었지만 합리적 근거가 없음. 현장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있어야 함. 교육과정 개발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현장 적용 후의 결과 등 교육과정 도입 과정과 이후에 대한 피드백이 충분히 연구되고 논의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

역사과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나누어 학습하던 것을 5학년 2학기에 대부분을 배우도록 배치함으로써,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8~9시간만에 다루도록 되어 있어 학습량 과다로 인한 겉핥기 수업을 조장함.

역사단원이 한 학년에 집중되어 있고 학습량이 많은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으나 제대로 된 통합이 이뤄지지 못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2009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5-6학년에서는 지리·일반사회영역과 역사영역으로 구분된 분과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 내용 구성안의 일부에서는 분과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중단원 차원에서 영역 간 및 영역 내 유기적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과가 있지 않았던 3학년과 4학년에서 환경확대법에 맞게 주제 통합되어 있는 것과 6학년 1학기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우리나라 근현대사로 풀어가는 것은 역사적 소양을 기르는 통합학습으로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에 나누어 학습하던 것을 5학년 2학기에 대부분을 배우도록 배치한 것은 학습량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사회교과 한 학기 시간을 50시간으로 봤을 때 중단원 하나에 주어진 시간은 대략 8~9시간이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전반에 대한 내용을 8~9시간만에 다 배워야 하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보다 5학년 2학기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것이다.

3,4학년 성취기준 요소가 줄어들었으나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없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는 것은 졸속적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는 3-4학년의 경우 한 학기당 1, 5-6학년의 경우 한 학기당 2개 대단원으로 구성하였다. 3-4학년에서는 성취기준 수가 48개에서 24개로 축소되어 현행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6학년에서는 59개에서 48개로 축소되어 현행대비 81%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내용 요소가 줄어든 것은 일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줄이거나 늘릴 때 현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연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연히 내용이 많다고 하니 줄이는 것은 주먹구구이고 중요한 요소가 누락될 수도 있다. 하지만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이전의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2009교육과정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연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졸속적인 것이라 예단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것은 학습량 감축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여야 한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관련 논의들이 현재까지 개정된 교육과정에 충분히 담겼다면 학습량 감축이 우선적인 고려 기준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습량 감축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성장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자연스레 나오게 되는 고려해야할 기준들 중에 하나인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과와 도덕과의 연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와 도덕과의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회나 도덕 교과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 해당 교과에서 많이 다루거나, 서로 다른 관점 또는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 다루기로 하였다고 제시되어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와 도덕과를 같은 교과군으로 묶으면서 사회 204시간과 도덕 68시간을 더한 272시간을 해당 학년 군에서 배우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같은 학년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어 다른 두 개의 교과로 운영되었다. 도덕과의 경우 가치관계 확대법으로 나, 우리, 사회, 자연 등의 가치관계를 확대하여 매년 반복하는 형식인 반면 사회과에서는 환경확대법을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 3, 4, 5학년에 나오는 사회·국가·지구공동체와의 관계가 사회과에서는 6학년 2학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윤리를 포함하여 교과목을 만들면서 초등학교에서는 도덕/사회과의 적극적으로는 통합, 소극적으로는 교과 연계를 논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 절차상의 문제, 특히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보완을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잦은데다 개정과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만큼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숨가쁘게 개정되고 적용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과서가 개발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체 학년에 채 적용되기도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교육과정의 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전면 폐지되었으며, 중학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가 표집평가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성과와 문제를 진단하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의 경우 독립성과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 교육부가 임시로 개발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발진들 내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교육과정 논의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체계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다음 토론회 예고

2015년 6월 15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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